경북 김천시 부곡동 1226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315 — 감정가 377,210,400원 · 최저가 129,382,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부곡동 1226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5타경315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1226
물건 종류	단독주택 · 전용 170.34㎡(약 51.5평)
감정가	377,210,400원
최저가	129,382,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12,938,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0 · D-10
토지 면적	2,291㎡(약 693.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4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소재 ""김천고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한 부동산 으로, 주위 일대는 농경지, 임야, 일부 주택 및 종교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북동하향 완경사 계단식 경사지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하여 '주거용(단독주택) 건부지 및 농지(전, 정원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 (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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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