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기 시흥시 서촌상가1길 29 1동 지하층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57732 — 감정가 1,808,100,000원 · 최저가 620,178,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시흥시 서촌상가1길 29 1동 지하층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4타경57732 |
|---|---|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1길 29 1동 지하층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4.74㎡(약 28.7평) |
| 감정가 | 1,808,100,000원 |
| 최저가 | 620,178,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62,017,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5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시흥시중앙도서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상업지역내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며 그 배후지는 대규모 아파트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로서(2014년.05.21 사용승인) 외벽 :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및 일부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삿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1층 101호 : 일부 숙소(방), 일부 사무실 1층 102호 : 음식점 1층 103호 : 의류 등 판매점 2층 201호 : 공실(일시적으로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3층 301호 : 숙소(방, 주방등) 3층 302호-304호 : 각 사무실 3층 305호-307호 : 호별 구분없이 일단의 사업장(영업장)으로 이용중임. 4층 401호-407호 : 각호 창고로 이용중임.(각호 문이 잠겨 있음) 5층 501호-507호 : 각호 창고로 이용중임.(각호 문이 잠겨 있음) 지1층 비01호 : 사무실등. *현장조사시 일부 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상황을 조사치 못하였으나 탐문 조사에 의하여 이용상태릉 기재하였는바 실제 이용상황은 상이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카리프트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설비의 작동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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