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26-3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0353 — 감정가 76,000,000원 · 최저가 53,20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26-3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거창지원 2025타경10353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26-3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76,000,000원 |
| 최저가 | 53,2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3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이 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거창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공장,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창고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0-05-29)(창동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5-05-26)(거창중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조례로정한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 (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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