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46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거창지원 2025타경400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46 |
| 물건 종류 | 임야 |
| 감정가 | 3,136,149,000원 |
| 최저가 | 3,136,149,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13,614,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토지 면적 | 1,241,402㎡(약 375,522.4평) · 5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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