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본건 토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창고부지'임 2. 본건 토지 지상 소재 감정서상 제시외건물(감정서 기호(ㄱ)~(ㄹ))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감정평가서 참조) 3. 매각제외 감정서상 제시외건물은 일부 인접토지(대동리 126-20번지, 128번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참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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