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996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557 — 감정가 242,432,600원 · 최저가 10,22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996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거창지원 2024타경557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996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65.00㎡(약 49.9평) |
| 감정가 | 242,432,600원 |
| 최저가 | 10,222,000원 (감정가의 4%) |
| 입찰보증금 | 1,022,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기호 1,3,5,6,8)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구산마 을" 내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농경지(답,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기호 1,3,5,6,8)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진입로의 폭, 포장상태 등 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부지 "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6):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제조업소 건부지"임. 기호(8):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기타(일부는 진입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3):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5): 남측 부분에 인접 필지를 지나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6):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 5M 내외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8): 남서측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있으며, 북동측 부분에 노폭 약 3M - 5M 내외 시멘트포장 진 입로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기호(6),(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거창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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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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