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시외 기계기구(7식), 제시외 구축물(1식) 포함.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소재불명, 목록이 중복된 기계기구 평가,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기계기구의 정상작동 여부 불분명함. 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 목록2. 중 1층 샤워실 등(52.5㎡)은 공부상 불연판넬지붕이나 현황은 슬래브지붕이며, 목록2. 중 일반공장(480㎡)은 제시외 건물(철골조칼라시트지붕단층 공장일부(약 120㎡)와 일체로 이용 중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시(무단증축,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위반)되어 있음(관할관청에 별도 확인 요함). 목록3.4.는 일부 현황 진입로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 중 철골조칼라시트지붕단층 공장일부(약 120㎡), 경량철골조기타지붕단층 사무실 …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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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