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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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4)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866호, 2022-815호 (일부 소재불명 평가 및 매각 제외) 제시외 기계기구(1-5~1-11) 각 매각 포함. 일반건축물대장상 무단증축(공장(사무실) 경량철골 14.1㎡ 공장(공장) 경량철골 31.9㎡ 공장(휴게실) 컨테이너 18㎡ 공장(탈의실) 컨테이너 18㎡)으로 위반건축물 등재됨.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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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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