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88-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526 — 감정가 8,609,917,100원 · 최저가 2,953,20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88-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526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88-2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4,788.50㎡(약 1448.5평) |
| 감정가 | 8,609,917,100원 |
| 최저가 | 2,953,20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95,3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토지 면적 | 716㎡(약 216.6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소재 마현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취락,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함.
- 교통상황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대체로 서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대체로 서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4: 대체로 서측하향 경사지세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는 진입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측으로 지적도상 세로가 소재하나, 현황(기호3,4)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3,4: 본건 일부를(기호1)토지의 진입로로 이용중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생림 봉림1구역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생림 봉림1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생림 봉림1구역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생림 봉림1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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