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울산 남구 달동 879-1 늘안애 15층1502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12900 — 감정가 310,000,000원 · 최저가 217,00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남구 달동 879-1 늘안애 15층1502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900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9-1 늘안애 15층15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83.47㎡(약 25.2평) |
| 감정가 | 310,000,000원 |
| 최저가 | 217,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1,7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7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광역시청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7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치장석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등
- 이용상태
- 공동주택(아파트)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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