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14-4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10865 — 감정가 412,876,000원 · 최저가 287,37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14-4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6타경10865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14-4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412,876,000원 |
| 최저가 | 287,37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8,73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3,801㎡(약 1,149.8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소재 '해정2리 경로당' 북동측 및 남동측 인 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에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임.
- 교통상황
-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대중교통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3),(4):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 평지로서, '답기타'로 이용중임. 기호(2): 사다리형 평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3),(4): 부정형 완경사지로사, '전기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대상 북측으로 폭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대상 북측으로 폭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 대상 동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693호선)<도로법>, 소하천예정지(20 21-05-03)(백자천)<소하천정비법>, 하천구역(승천천)<하천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693호선)<도로법>. 기호(3),(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수신면12(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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