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4-53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1312 — 감정가 9,839,088,000원 · 최저가 6,887,36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4-53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1312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4-53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9,839,088,000원 |
| 최저가 | 6,887,362,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688,736,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11,437㎡(약 3,459.7평) · 17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신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 및 같은 동 소재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일부 근린시설 등이 소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임.
- 교통상황
- (기호 6, 15, 17) : 현황 도로(세로)에 접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함. (기호 10, 13, 16) : 구거부지에 접하는 등의 사유로 차량접근 등이 가능하나, 도로관리 상태,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다소간 접근이 제한됨. 그외 (기호 1~5, 7~9, 11, 12, 14) : 맹지이나, 위 토지에 인접하여 위 토지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북서측 인근 만남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모두 대체로 부정형임. (기호 1, 2, 7, 14, 15) : 현황 '전' (기호 3~6, 8, 11~13, 16) : 현황 '전기타'로 주차장 및 적치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9, 10, 17) : 현황 일부 '전' 이며 일부 '전기타'임. '전기타' 부분은 주차장 및 적치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 3, 6, 9, 10, 12, 14~17) : 인접토지 또는 인접도로 대비 평지임. (기호 2, 4, 5, 7, 8, 11, 13) : 완경사지임.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 위치하여 고속도로와 토지 사이의 고저차로 서하향의 완경사가 형성되어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6) : 서측의 천안대로와 연결된 포장된 구거부지(폭 6m)와 연결되어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접도로 관리 상태 양호함. (기호 15, 17) : 북측으로 푹 5m 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차량 진출입 가능함. (기호 10, 13, 16) : 인접 구거부지와 접하여 진출입 가능하나, 해당 구거부지는 잡종지(주차장, 휴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집접적인 차량 접근은 다소 불편시됨. 인접토지 이용하여 접근은 용이함. (기호 1~5, 7~9, 11, 12, 14) : 맹지이나 (기호 6, 15, 17) 등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모두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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