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48-9 3층304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11962 — 감정가 220,000,000원 · 최저가 154,00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48-9 3층304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1962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48-9 3층30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41㎡(약 18평) |
| 감정가 | 220,000,000원 |
| 최저가 | 154,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5,4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소재하며, ""천안중앙시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외벽: 외장벽돌,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공동 위생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천안시 동남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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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28-12대지 · 최저가 921,247,000원 · 2026.10.20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3층30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32,398,000원 · 2026.10.20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80-10답 · 최저가 654,464,000원 · 2026.10.20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4-53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6,887,362,000원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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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