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화산동 200-10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5289 — 감정가 724,493,080원 · 최저가 151,938,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화산동 200-10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289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200-10
물건 종류	단독주택 · 전용 47.36㎡(약 14.3평)
감정가	724,493,080원
최저가	151,938,00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	15,193,8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608㎡(약 183.8평)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 벽돌구조 · 지상 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81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소재 ""제천교육지원청(교육체험실)""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후면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의림대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편리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2021-06-04),방화지구(2021-06-04),시가지경관지구,소로2류(폭 8m~10m)(접합),소로2류(폭 8m~10m)(2021-06-04)(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2021-06-04)(완료),중점경관관리구역(중심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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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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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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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