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신월동 1136-29 대지 경매 2023타경6115 — 감정가 74,928,000원 · 최저가 19,642,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신월동 1136-29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3타경6115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1136-29
물건 종류	대지 · 전용 184.00㎡(약 55.7평)
감정가	74,928,000원
최저가	19,642,000원 (감정가의 26%)
입찰보증금	1,964,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352㎡(약 106.5평) · 3필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기호1-3)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제천농산물 도매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북측 인근으로 왕복 4차선의 용두대로가 통과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임야기타, 기호(2): 주거나지, 기호(3): 전으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남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1-3)은 북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인접지 소유자의 사도로서 통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소로(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 기호(2-3):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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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