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388-2 주1 1동 1층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2807 — 감정가 198,800,000원 · 최저가 97,412,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388-2 주1 1동 1층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807 |
|---|---|
| 소재지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388-2 주1 1동 1층11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60.00㎡(약 18.1평) |
| 감정가 | 198,800,000원 |
| 최저가 | 97,41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741,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노유자시설 · 경량철골구조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19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소재 '신정회전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농공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등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돌 붙임 등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 마감임.
- 이용상태
- 기호(가~다): 근린생활시설(상호: 송백스크린골프)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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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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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