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703 도로 경매 2025타경10208 — 감정가 21,912,700원 · 최저가 10,737,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703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5타경10208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703
물건 종류	도로
감정가	21,912,700원
최저가	10,737,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73,7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6 · D-6
토지 면적	127㎡(약 38.4평) · 2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기호(1),(2) :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진마루마을"" 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과수원, 답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3) :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진마루마을"" 북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과수원,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2)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지) 형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기호 2) 있음. 기호(2): 남동측에서 북서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3):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28)(공장설립 승인지역(웅양) 1-10)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 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28)(공장설립승인지역(웅양) 1-10)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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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