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66-5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0202 — 감정가 267,130,000원 · 최저가 267,13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66-5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거창지원 2025타경10202 |
|---|---|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66-5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267,130,000원 |
| 최저가 | 267,13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6,71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토지 면적 | 4,662㎡(약 1,410.2평) · 12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소재 창원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 기호(1,4,5~8)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대상토지로의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시됩니다. 기호(2,3,9~12)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2,8,9)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건축허가 부지입니다. 기호(3)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 및 일부 법면입니다. 기호(4~7)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0~12)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건축허가 부지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4~8)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2,10)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 북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9)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1)을 통한 진입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1) 북동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2)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 1500m이내) , 준보전산지. 기호(2,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 1500m이내), 준보전산지. 기호(4~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 1500m이내),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 1500m이내).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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