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66-5 대지,임야,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0202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 4, 5, 6, 7, 8, 9, 10, 11, 12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목록 1, 3~8 토지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 - 목록 2, 9~12 토지는 현황조사서 내용상 평탄작업으로 개간한 주거 나지임 - 목록 2, 8~12 토지는 감정당시 건축신고(단독주택)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휴경지) 상태임 - 목록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법면 상태임 - 목록 9, 11, 12 토지 일부는 진입로로 이용 중임 - 해당 토지 건축신고 및 허가…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함양군 같은 종류(대지,임야,전답) 경매물건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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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