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남 김해시 무계동 156-5 석봉마을 1002동 21층2104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11546 — 감정가 130,000,000원 · 최저가 91,0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무계동 156-5 석봉마을 1002동 21층2104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46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156-5 석봉마을 1002동 21층210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90㎡(약 18.1평) |
| 감정가 | 130,000,000원 |
| 최저가 | 91,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9,1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22층 · 사용승인 200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소재 석봉마을(10단지 대동아파트) 1002동 21층 2104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상가,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대체로 양호함.
- 교통상황
- 본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도 대체로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23층 건물내 21층 2104호로서(계단식, 남서향, 사용승인일:2000.07.31) 외벽:몰탈위 페인트마감 내벽: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샤시이중창호 구조 등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급수.배수 및 위생설비, 지역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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