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460-2 105호 연립주택 경매 2025타경348 — 감정가 91,000,000원 · 최저가 7,831,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460-2 105호 연립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48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460-2 105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 · 전용 98.37㎡(약 29.8평) |
| 감정가 | 91,000,000원 |
| 최저가 | 7,831,000원 (감정가의 9%) |
| 입찰보증금 | 783,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소재 '대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진영그린빌 2차' 1층 105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 공동주택, 기존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4층건 중 1층 105호로 외 벽 : 세라스톤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창 호 : 샤시 이중창호임.
- 이용상태
-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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