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247-6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1489 — 감정가 3,174,099,000원 · 최저가 1,555,308,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247-6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489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247-6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3,174,099,000원 |
| 최저가 | 1,555,308,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55,530,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토지 면적 | 4,865㎡(약 1,471.7평) · 8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소재 ""생림 우체국"" 남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기호(1 ~ 3)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예정지(조성 중)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4 ~ 8)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공업나지(조성 중)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1 ~ 3) 토지는 동측으로 왕복 5차선 간선도로와 연결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함. 본건 기호(4 ~ 8)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기호(1, 2)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084 생림 생철4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84_생림면_생철4구역_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 접도구역(2008-11-24),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본건 기호(3)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084 생림 생철4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84_생림면_생철4구역_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 접도구역(2008-11-24),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임. 본건 기호(4, 5, 8)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084 생림 생철4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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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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