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부산 동래구 안락동 308 동래에코하임 2층201호 다세대 경매 2025타경23291 — 감정가 202,000,000원 · 최저가 141,40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 308 동래에코하임 2층201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3291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308 동래에코하임 2층2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48.52㎡(약 14.7평) |
| 감정가 | 202,000,000원 |
| 최저가 | 141,4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4,1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동해선 '안락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동해선 '안락역' 소재함.
- 건물의 구조
- 2020.02.1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0층 건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치장석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추정, 창호 :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공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 설비내역
-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 되어 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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