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288-2 목장용지 경매 2025타경3881 — 감정가 1,635,662,800원 · 최저가 1,144,963,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포항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288-2 목장용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포항지원 2025타경3881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288-2 |
| 물건 종류 | 목장용지 · 전용 104.60㎡(약 31.6평) |
| 감정가 | 1,635,662,800원 |
| 최저가 | 1,144,963,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4,496,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29,478㎡(약 8,917.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강사1리마을회관"" 서측 약 450m 지점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동해안 해안지대 인근의 전원주택단지로조성된 토지로서 포항-울산간 국도와 가까운 곳이며, 주위는 뒷편의 자연림지대, 앞쪽으로 농경지가 혼재하며, 북동측으로 군부대와 가까운 곳임.
- 교통상황
- 차량출입용이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남향 경사지대에 2필 일단의 토지 중 남측 일부는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상태이며, 그 밖의 토지는 자연림임. 조성된 택지는 가장형 및 사다리꼴, 부정형이며, 동,서, 남측은 인접지 보다 약9m정도 높은 축대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택지는 남향경사지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음. 조성택지 중 일부 지상에는 사용승인 전인 제시외 건물(7동)이 소재하며,그 밖의 부분은 나지임.
- 인접 도로상태
- 북동측 의뢰외 토지 등에 설치된 폭 약 7 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출입 가능하며, 조성택지내에도 폭약 7 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2)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북 포항시 남구 문덕로11번길 25자동차 · 최저가 17,500,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294 216동 1층 101호아파트 · 최저가 333,000,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669-3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352,302,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산73-31임야 · 최저가 3,216,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606-1전답 · 최저가 1,129,406,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63-1 삼성아트풀 101동 8층804아파트 · 최저가 64,500,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