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669-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396 — 감정가 1,467,312,780원 · 최저가 352,302,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포항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669-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포항지원 2025타경396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669-3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154.00㎡(약 46.6평) |
| 감정가 | 1,467,312,780원 |
| 최저가 | 352,302,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35,230,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5,842㎡(약 1,767.2평) · 7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소재 ""새기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 근일대는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부합물 및 종물
- 1)형상 및 이용상황 기호(1,2,4~7)은 부정형 또는 부정형에 유사한 공장부지 또는 부속토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3) 토지는 기호(2) 토지에 비하여 고지대에 위치하는 ""전""으로 장기간 방치로 출입이 불가한 묵전상태임. 2)교통상황 및 인접도로상태 본건까지 일반차량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3)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기타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03)(호미곶일반02), 가축사육제한구역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임. 기호(2,3,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03)(호미곶일반02), 가축사육제한구 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임. 기호(4,5,7): 계획관…
- 부합물 및 종물
- 1)건물의 구조 (8)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강판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우레탄 시공 바닥: 콘크리트위 칼라하드너 마감 창호: 방열문 시공임. 내,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바닥: 아스타일 및 장판지 마감 천정: 아스칼텍스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2)이용상황 1층: 냉동, 냉장실, 사무실, 기계실 등 2층: 숙소등으로 구분되나 현재 장기간 방치된 공실상태임. 3)부대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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