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김천시 양천동 산18 과수원 경매 2025타경320 — 감정가 1,508,949,800원 · 최저가 177,526,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양천동 산18 과수원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5타경320 |
|---|---|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산18 |
| 물건 종류 | 과수원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1,508,949,800원 |
| 최저가 | 177,526,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17,752,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토지 면적 | 13,674㎡(약 4,136.4평) · 10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소재 '구.양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시가 지 외곽의 일반 농촌지대로서, 농가주택 및 전원주택, 농경지,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일반 농촌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토지 : 북측 하향의 급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소경목의 활잡목 및 침엽수가 자생하고 있음. 기호(2)토지 : 주경사는 남동측 하향의 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서측 일부는 상당히 완만한 나지상태이고, 북동측 하향의 경사진 부분에는 소경목의 활잡목및 침엽수가 자생 하고 있고, 일부에는 감나무 등 과수목이 수십여 주 식재되어 있음. 기호(3)토지 : 동측 하향의 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2개 동이 소재하고 있고, 일부지상에는 감나무 및 복숭아나무 등 과수목이 수십여 주 식재되 어 있음. 기호(4)토지 : 대체로 북측 하향의 경사진 자루형의 전으로서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8)토지 :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4)토지(일부는 자체 도로)의 남측 및 기호(5,8)토지의 남서측으로 폭 약4미터의 포장도 로와 접하고, 기호(10)토지 북측으로 폭 약3미터의 비포장농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기호(2,3, 4,6,10)토지 일부를 활용한 내부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3)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준보전산지, 공장 설립제한지역 기호(4,5,8)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공장설립승인지 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기호(6,7,10)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공장설립제한지 역 기호(9)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준보전산지, 공장설 립제한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김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133-1단독주택 · 최저가 1,581,837,000원 · 2026.11.11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247-1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146,100,000원 · 2026.11.11
- 경북 김천시 부곡동 산58-1임야 · 최저가 136,250,000원 · 2026.11.11
- 경북 김천시 남면 송곡리 110대지 · 최저가 7,701,000원 · 2026.11.11
- 경북 김천시 율곡동 1123 더스퀘어 3층314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451,500,000원 · 2026.11.11
- 경북 김천시 율곡동 781 메타폴리스 2층225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49,049,000원 · 2026.11.11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