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247-1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420 — 감정가 1,637,286,000원 · 최저가 802,27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247-1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5타경420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247-1
물건 종류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637,286,000원
최저가	802,27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80,227,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11 · D-32
토지 면적	4,909㎡(약 1,485.0평) · 3필지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소재 '도공촌 전원주택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 농촌지대로서 농경지 및 농가주택, 야산과 일부 창고 및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농촌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동측 및 남서측으로 구거부지를 경유하여 폭 약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각 토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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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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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