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북 김천시 혁신3로 39 7층701호 의료시설 경매 2024타경1735 — 감정가 7,904,000,000원 · 최저가 1,897,75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혁신3로 39 7층701호 의료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4타경1735 |
|---|---|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3로 39 7층701호 (율곡동,김천율곡동스타메디) |
| 물건 종류 | 의료시설 · 전용 1,535.01㎡(약 464.3평) |
| 감정가 | 7,904,000,000원 |
| 최저가 | 1,897,750,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89,77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의료시설 · 지상 8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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