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873 전답 경매 2026타경10027 — 감정가 262,855,000원 · 최저가 183,999,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87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경주지원 2026타경10027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873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262,855,000원 |
| 최저가 | 183,999,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8,399,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605㎡(약 183.0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교차로(7번국도)" 동측 및 남동측 약 100~400m 지점"웃말마을" 인근에 산재하는 토지(농경지)로서, 주위는 경주 ~ 울산간 국도 인근의 농경지대로서 농촌취락 및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근거리에 소규모 공단이 산재하는 도·농 혼합지대임.
- 교통상황
- 경주 ~ 울산간 국도 및 고속도로와 가까우므로 제반 교통사정 편리한 편이나, 마을도로 및 농로의 상태는 차량출입 등이 불편한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2) : 부정형으로 남서향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답임. 기호 3) : 부정형으로 남서향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답으로서 남측 인접지와 일단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사다리꼴의 토지로 서향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답임. 기호 5) : 대략 사다리꼴의 토지로서 남서향 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농경지로서, 일부 과수목 등이 생육 중인 전이며, 북동측 부분에 분묘 1기가 소재함.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맹지이며, 남측 인근으로 농기계 및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농로가 있음. 기호 2) : 남측으로 구거에 설치된 폭 약 2.5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로 통함. 기호 3) : 남측으로 구거에 설치된 폭 약 2.5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와 접함. 기호 4)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아스팔트 포장 마을도로와 접함. 기호 5) : 맹지이며, 남동측으로 인접토지의 경계선으로 형성된 도보 통행이 가능한 관습 농로가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 5) : 자연녹지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경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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