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경주시 황성동 635-16 전 경매 2025타경556 — 감정가 124,762,000원 · 최저가 61,133,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황성동 635-16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경주지원 2025타경556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635-16 |
| 물건 종류 | 전 |
| 감정가 | 124,762,000원 |
| 최저가 | 61,133,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113,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89㎡(약 26.9평) · 2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3,4)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소재 '월성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로변 근린생활시설 및 후면 일반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5)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소재 '서악큰마을경로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6,7)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소재 '유림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기호1,4)광대로에 접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기호3)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데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5)소로에 접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6)삼가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이고 지면 평탄하며 나지임. 기호6,7)세로에 접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이고 지면 평탄하며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이고 지면 평탄하며 병원 부대시설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이고 지면 평탄하며 나지임. 기호5)삼각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이고 지면 평탄하며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6)삼가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이고 지면 평탄하며 나지임. 기호7)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이고 지면 평탄하며 인접필지의 통행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4)광대로에 접하며, 기호3)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5)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6,7)은 세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제1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10m이하) , 특화경관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2020-12-09) ,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2025-01-02)<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선덕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선덕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3)제1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10m이하) , 특화경관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2020-12-09),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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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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