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산48-11 임야 경매 2025타경751 — 감정가 632,269,000원 · 최저가 216,867,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산48-1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5타경751 |
|---|---|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산48-11 |
| 물건 종류 | 임야 |
| 감정가 | 632,269,000원 |
| 최저가 | 216,86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1,686,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 1: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소재 송악문화스포츠센터’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 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기호 2, 3: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소재 한진2리마을회관’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 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북측 또는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 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퉁수준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답 및 전, 구거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 2: 대체로 삼각형의 평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주거용건물의 부지, 도로 등으로 이 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북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본건 인근까지 출입하고 있음. 기호 2: 본건 북측 및 남동측으로 한진리 289-33번지(소유자: 최**외)외 지상에 개설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 3: 본건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한진리 300번지(소유자: 이**)외 지상에 개설 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한진리 300번지외 지 상에 개설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송악01 산업형), 중로2류(폭 15m~20m) (저촉), 중로3류(폭 12m~15m)(2013-06-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 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송악01 산업형), 중로2류(폭 15m~20m)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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