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89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2930 — 감정가 460,169,600원 · 최저가 225,483,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89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2930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89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24.00㎡(약 7.3평) |
| 감정가 | 460,169,600원 |
| 최저가 | 225,483,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2,548,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284㎡(약 85.9평) · 6필지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소재 "양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상업 시설 및 주택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3필 일단의 부정형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 토지로 "대"로 이용중임. 기호 (5,6) 부정형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3) 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남측으로 약4미터내외의 도로에 접해있음. 기호(4) 북측으로 약 4미터내외의 도로에 접해있음. 기호(5,6) 본건 진입도로로 이용중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대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기호(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2023-08-01)(소로1-입장26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대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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