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23 학산리젠다빌-2차에이동 4층403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752 — 감정가 42,000,000원 · 최저가 14,406,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23 학산리젠다빌-2차에이동 4층403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752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23 학산리젠다빌-2차에이동 4층403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23.58㎡(약 7.1평) |
| 감정가 | 42,000,000원 |
| 최저가 | 14,406,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440,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천안성정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오피스텔,아파트단지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하3층 지상15층 건물의 제4층 제403호로 외벽: 석재붙임마감등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마감등 창호:샷시창호등
- 이용상태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전기설비, 급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가스설비등이 설치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88 천안베스트빌1차 6층603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90,000,000원 · 2026.10.19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88 천안베스트빌1차 6층606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85,000,000원 · 2026.10.19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88 천안베스트빌1차 10층1006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71,000,000원 · 2026.10.19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102-4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250,842,000원 · 2026.10.19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45 프라지움7차 4층405호아파트 · 최저가 2,288,000원 · 2026.10.19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53 지1층비123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393,000,000원 · 2026.10.1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