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102-4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0798 — 감정가 731,318,640원 · 최저가 250,842,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102-4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0798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102-4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458.59㎡(약 138.7평) |
| 감정가 | 731,318,640원 |
| 최저가 | 250,842,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5,084,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1,537㎡(약 464.9평) · 2필지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1)(3)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소재 '역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지방도를 따라 점포 등이 소재하며, 후면으로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 기호 (1)까지 소형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교통 사정 보통이며, 기호(3)은 기호(1)을 통하여 통행하고 있음.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완만한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완만한 토지로 대체로 인근지와 등고평탄하며, 기호(1)의 부속 토지(정원)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4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기호(1)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23-08-01)(자연취락지구21)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기호(3)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23-08-01) (자연취락지구21)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천안시 서북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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