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270 전답 경매 2026타경600484 — 감정가 144,177,000원 · 최저가 100,924,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27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금산 진산초등학교" 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 농경지로서의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동측 지방도변으로 농촌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배차간격,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휴경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노폭 3M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30)(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