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전 경매 2025타경115 — 감정가 663,399,000원 · 최저가 139,125,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115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물건 종류	전 · 전용 8,956.00㎡(약 2709.2평)
감정가	663,399,000원
최저가	139,125,00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	13,912,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26,634㎡(약 8,056.7평) · 29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소재 ""송학면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남동측 근거리에 38번 국도가 통과하며, 남동측 도보 약 6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3, 4, 8~11)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5~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3)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이행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4, 18, 20)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5, 21~23, 26, 2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 1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
인접 도로상태: 기호 1~10, 12, 21~23, 26, 27) 맹지임. 기호 11) 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3)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4, 18, 19, 20, 24, 25, 28, 29) 본건이 현황 도로임. 기호 15) 남동측으로 로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6, 17) 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7, 9~11, 13, 16~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 준보전산지. 기호 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준보전산지. 기호 12, 21~23, 26, 2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14, 15, 24, 25, 28, 2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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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