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25 전답 경매 2025타경30592 — 감정가 24,469,000원 · 최저가 11,99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2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5타경3059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25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24,469,000원
최저가	11,99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199,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10 · D-31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에 소재하는 '직원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토지 주위는 소규모 부락과 농경지로 형성된 국도주변의 농촌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 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인접지상을 이용하여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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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