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98-4 대지 경매 2025타경1007 — 감정가 213,955,000원 · 최저가 149,769,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98-4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5타경1007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98-4
물건 종류	대지 · 전용 556.00㎡(약 168.2평)
감정가	213,955,000원
최저가	149,769,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4,976,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10 · D-31
토지 면적	818㎡(약 247.4평) · 3필지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소재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된 면사무소 소재지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아우라지역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 및 주거나지 일련번호(2): 부정형 및 주거나지 일련번호(3): 사다리형 및 주거나지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는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3)은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일련번호(2)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일련번호(3)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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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