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강원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381-1 임야 경매 2025타경30128 — 감정가 46,245,000원 · 최저가 7,77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381-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영월지원 2025타경30128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381-1 |
| 물건 종류 | 임야 · 전용 12,846.00㎡(약 3885.9평) |
| 감정가 | 46,245,000원 |
| 최저가 | 7,772,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777,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4,230㎡(약 1,279.6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소재 '백전리물레방아' 북서측 원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 및 순수산림지대로서 제반 입지적 조건은 보통정도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일련번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일련번호(3)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 일련번호(4)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 자연림, 일부 현황 전 및 현황 도로 등, 일련번호(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 일련번호(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일련번호(7)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전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 인접지상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3) 북동측으로 노폭 약 6~7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4) 동측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임, 일련번호(5)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 인접지상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6)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7)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 인접지상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일련번호(4),(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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