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083-2 제1동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30576 — 감정가 198,281,000원 · 최저가 97,158,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083-2 제1동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영월지원 2025타경30576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083-2 제1동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75.00㎡(약 22.7평) |
| 감정가 | 198,281,000원 |
| 최저가 | 97,158,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715,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7,063㎡(약 2,136.5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소재 '종류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등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 및 인접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2,5)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전 등임. 일련번호3)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토지임야 등이며 일부 지상에 건물이 소재함. 일련번호4)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써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3) 토지의 경우 동측 일부면이 현황 도로이며 기타 토지들의 경우 연접하여 소재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 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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