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100 전답 경매 2026타경10004 — 감정가 738,684,000원 · 최저가 517,079,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속초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10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수산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해안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필지별 부정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중 기호 3 토지의 동측으로 로폭 약 3~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연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각 필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 수평표면구역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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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