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211 오션스테이양양 5층519호 숙박시설 경매 2025타경314 — 감정가 142,000,000원 · 최저가 48,706,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속초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211 오션스테이양양 5층519호 숙박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속초지원 2025타경314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211 오션스테이양양 5층519호 |
| 물건 종류 | 숙박시설 · 전용 21.66㎡(약 6.6평) |
| 감정가 | 142,000,000원 |
| 최저가 | 48,706,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870,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숙박시설 · 지상 20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소재 "동산항해수욕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오션스테이양양 제5층 제519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하20층 중 제5층 제519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대리석재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플라스틱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개별냉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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