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봉산동 746 전답 경매 2025타경20616 — 감정가 1,091,726,000원 · 최저가 764,208,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봉산동 746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소재 ""원주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주위 간선도로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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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