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4-9 전 경매 2025타경1179 — 감정가 310,286,280원 · 최저가 217,2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4-9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소재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다가구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2)~(5) :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평지(기호2) 및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 및 일부 주거나지(기호5) 등""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 북측으로 로폭 약6m내외의 도로(본건 기호5)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2)~(4) 및 기호(5) 일부는 로폭 6m내외의 현황도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며, 기호(1)(3)(5)는 준보전산지, 기호(2)는 영농여건불리농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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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