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3길 29-10 2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4타경56710 — 감정가 196,000,000원 · 최저가 67,228,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3길 29-10 2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4타경56710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3길 29-10 2동 2층201호 (대연하늘채)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74.48㎡(약 22.5평) |
| 감정가 | 196,000,000원 |
| 최저가 | 67,228,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6,722,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소재 ""공도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농경지, 단독주택, 신축중인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편익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건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돌붙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하이샷시 및 칼라샷시 등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보일러설비에 의한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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