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 죽당로 61-77 503동 3층 3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4타경40637 — 감정가 259,000,000원 · 최저가 181,30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 죽당로 61-77 503동 3층 3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4타경40637 |
|---|---|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로 61-77 503동 3층 3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59.97㎡(약 18.1평) |
| 감정가 | 259,000,000원 |
| 최저가 | 181,3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8,13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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