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32 1동 5층502호 오피스텔 경매 2024타경39170 — 감정가 200,000,000원 · 최저가 98,0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32 1동 5층502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4타경39170 |
|---|---|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32 1동 5층502호 (중리동,미래캐슬)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67.55㎡(약 20.4평) |
| 감정가 | 200,000,000원 |
| 최저가 | 98,0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이천미란다호텔"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로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8.31) 외 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인조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가스시설, 승강기, 승용 주차시설, 주차차단기, 1층 공동현관문 자동개폐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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