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217-4 임야 경매 2024타경2895 — 감정가 2,695,489,000원 · 최저가 567,79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217-4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2895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217-4
물건 종류	임야
감정가	2,695,489,000원
최저가	567,792,00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	56,779,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1 · D-11
토지 면적	23,796㎡(약 7,198.3평) · 5필지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소재 "곡수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일부 농가(전원)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수곡로)가 동서로 통과하고 있으며, 수곡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운행횟수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 함.
형태 및 이용상태: 남동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임야(소나무 및 활잡목 소재)로서 일부는 묵전 형태와 집단적 종중 묘 및 산발적 분묘가 소재하며, 기호(1) 토지 하단부 일부는 단독주택 허가 부지로 조사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간선도로인 수곡로를 통하여 진출입하여 관습상의 도로(본건 일부 포함하여 폭 3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남측 및 남동측 일부가 접하고 있으며, 본건 중앙에 소재하는 도로(수곡리 217-3번지)는 기계유씨송당파종중 소유로 조사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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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