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19 플랫폼시티아이브주건축물제1동 5층503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58801 — 감정가 151,000,000원 · 최저가 73,99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19 플랫폼시티아이브주건축물제1동 5층503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801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19 플랫폼시티아이브주건축물제1동 5층503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20.32㎡(약 6.1평) |
| 감정가 | 151,000,000원 |
| 최저가 | 73,99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399,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8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로서 마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플렛폼시티아이브주툭물 1동 구분건물 5층 503호인바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상업 및 주상용지, 다세대주택 등의 주거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로서 주위환경 및 생활시설에의 접근성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고 부근에 시내 각 방향으로 연결되는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포함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8층내 5층 일부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2021.04.15 사용승인일임)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세멘몰탈위 벽지 및 치장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
- 이용상태
- 5층 503호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분건물로서의 시설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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