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91-7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8층810호 노유자시설 경매 2025타경51648 — 감정가 984,000,000원 · 최저가 257,95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91-7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8층810호 노유자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1648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91-7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8층810호 |
| 물건 종류 | 노유자시설 · 전용 56.34㎡(약 17평) |
| 감정가 | 984,000,000원 |
| 최저가 | 257,950,000원 (감정가의 26%) |
| 입찰보증금 | 25,79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노유자시설 · 지상 12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06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지하철3호선 녹번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의 주변으로는 접면도로 등에 따라 주상용 건물, 각종 주거용건물, 상업용 혹은 업무용 건물, 공원, 공공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고 있음.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상12층 지하4층 건물 내 8층 810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나무목창호 및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본건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바람)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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